이시종 지사 강호축 철도망 구축 구상 설득력 영향
이원묘목 보냈던 옥천군 등 일부 대열합류 가능성 커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어가면서 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10일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도와 제천시뿐이었으나 청주시가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까지 열릴 제37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는 앞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6억원씩 5년간 30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설치한다.
앞서 도는 2008년 2월 `충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그 이름이 바뀔 때까지 4억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 이후 매년 출연을 확대하면서 2016년 20억원을 넘겼으나 아직 사용한 적은 없다. 내년에 충주에서 열리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북한 선수단을 초청할 때 첫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개방을 계기로 2004년 북한 고성군 삼일포에 3만3000㎡ 규모의 과수원을 시민 성금 모금을 통해 조성한 제천시는 2007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례'를 만들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 금강산 신계사 농장 사과나무 1000그루를 더 심기도 했다.
충북 지자체들이 대북 사업 선점에 고삐를 죄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경색이 해소되고 있는 데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강호축(X축) 철도망 구축 구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남북교류확대를 민선 7기 공약사업에도 반영했다.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이 구상은 호남고속철도를 충북선 철도를 거쳐 강원으로 연결한 뒤 향후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이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평화의 철도'라고도 했다.
X축 한반도 평화철도를 완성하면 X축의 중심에 놓이는 충북은 대북사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전망이다.
도와 청주시·제천시 외 시·군은 아직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은 없다. 그러나 2001년과 2005년 이원묘목을 북한 남포시와 개성공단에 보냈던 옥천군 등 일부 시·군 조례 제정 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는 1998년 12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