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지적돼 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이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향후 의원 역량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예산 배정이 달라지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남겼다.

시는 10일 시의원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을 배정한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부터 폐지하고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민원 사업 관련 예산을 직접 해당 부서에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초선 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성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지 40일 만에 논란이 일단락됐다.

시의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도 지난주 회의를 열어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수용하고 이를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39명은 앞으로 민원성 예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사업비를 일괄 배정받았던 비례대표(4명) 의원들은 예산 확보 시 열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구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 간에도 개인 역량에 따라 예산확보액의 편차가 분명할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사업부서 공무원들로서는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요구를 외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 간에 누가 더 많은 예산을 해당 지역구에 가져갈 것인지가 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자칫 지나친 경쟁으로 동료의원 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은 시에서 6·13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에게 지난 7월 말까지 5000만원 규모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초선 의원 5명은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현행 주민숙원사업비 편성방식을 주민참여예산제와 접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들을 응원했다.

반대로 상당수 의원들은 초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내세운 종전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주민숙원사업비 편성방식의 존치를 주장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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