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살아온 역경을 보면 모난 돌로 살아온 것 같다. 평생을 인권·소수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오고 애써왔던 노력들이 청문회에서 보수와 진보 프레임 갖혀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좌파' 프레임 공세를 이어간 것을 견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자는 1987년 고문치사 사건으로 숨진 고(故)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바 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 누명을 벗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또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에서의 소음으로 난청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을 맡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진보 개념도 보수 개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민변이 했든 참여연대가 했든 어느 단체가 싸우던 간에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에 "사실을 갖고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질의를 조롱이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며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을 향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 사실만 인정하고 앞으로 유념하겠다 정도로만 말씀하는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야당 의원이 조롱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자"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또 "위원장의 (진행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법사위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공정하게 하려면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대변인을 하라고 한 이은재 의원(한국당)의 발언도 문제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속기록을 보고 결정하자고 얘기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취임할 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다. 국익우선, 법치수호, 품위유지 등이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면 제지할 수 밖에 없고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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