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점차 줄면서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지원 예산 감소=심뇌혈관질환 관리 체계 붕괴'. 각 권역센터를 필두로 한 의료계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성과↑ vs 줄어드는 정부 지원 예산

9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치사율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 초기 정부는 센터별 사업비용을 24억원으로 책정, 70%를 지원했다. 각 센터는 지원 예산으로 △24시간 심뇌전문의 상주 근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재발방지사업 등을 추진했다.

성과는 곧바로 나왔다.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발병 이후 병원에 도착,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8년~2010년 185분에서 2012년 81분으로 대폭 줄었다. 급성뇌졸중 환자도 뇌경색 약제 투여까지 같은 기간 51분에서 39분으로 감소했다. 해당 질환자에 대한 60분 내 혈전용해제 투여 비율도 60.3%에서 88.6%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후부터 지원 예산은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다. 애초 70%에 달하던 지원 비율이 현재는 40%(8억~9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지원 예산 규모는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질환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전망이다.

# 권역심뇌혈관센터 존폐 위기 우려 고조

지원 예산을 줄여나가는 정부 기조를 두고 각 권역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진료비 수입만으로 해당 질환 관련 사업을 개발·운영하는 데엔 한계가 따르는 까닭이다.

일례로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정부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예방·재발 방지 사업에 쓰고 있다.

특히 의료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질환 예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은 증상 `인지'가 일찍 이뤄져야 그나마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서다. 입원 환자에 대한 재발교육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 병원과 달리 충북대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질환 재발방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이들 사업에는 정부가 내려 보내는 돈 외엔 별다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는 물론 예방·재발 방지 사업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수록 환자 진료 외엔 예방에 목적을 둔 질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충북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심장내과 교수는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감소하면 현실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병원 수입도 줄어드는 판에 이렇게 될 경우 진료 외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일 질환 사망률이 암을 앞지른 심뇌혈관질환은 도·농간 의료 혜택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원 예산을 줄인다면 기존 정책 목적을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예산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사업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최소한 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탓에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한 지역, 계층에 따라 사망률 등에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배 교수는 “적어도 지역에 따라 사망률에 격차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 질환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