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합의기간 종료 분담률 조정 `새판 짜기' 고민
충북 무상급식 합의기간 종료 분담률 조정 `새판 짜기' 고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09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고교급식 식품비 포함 774억 공문 발송
도 “지자체간 협의 먼저”… 친환경급식 분담 요구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협상을 앞두고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주목된다.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등 변수가 생긴 데다 도내 시·군이 분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소요 예상액 등을 충북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교육청이 추산하고 있는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비 230억원을 포함해 774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2월 진통 끝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운영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충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이 분담 지원한다는 것이 합의서의 골자다.

식품비 분담률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로 정했다.

합의가 이뤄진 뒤 도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차질없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합의 기간이 올해 말까지여서 다시 분담률을 협의해야 한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고교 확대'를 나란히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청은 새 협상테이블에 고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까지 올려 분담률을 다시 정하자는 입장이다.

공문을 받은 충북도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와 11개 시·군이 부담하는 무상급식 식품비를 다시 나눠야 하는 만큼 지자체 간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등 일선 시·군은 무상급식 분담으로 재정난이 가중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시·군이 전액 부담해 온 친환경급식비도 교육청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도 이제 막 공약으로 채택되고 세부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청에서 추산한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230억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세부 자료를 다시 요청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제출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11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합의 시점에서 다시 예산안을 수정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담당부서는 이미 예년 수준의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만 책정해 예산담당관실로 넘겼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은 물론 시·군과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되면 예산안 수정이나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