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출범후 규모 ↑ … 내년도 대거 포함 전망
시민사회단체 “재량사업비와 같다” 폐지 촉구
다수 시의원들 “성격 다르다” 존치 주장 `팽팽'
통합청주시 출범 후 시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한 시민참여예산은 18건의 사업, 41억9902만1000원이다.
2016년에는 23건, 30억5900만원, 2017년에는 309건, 105억788만6000원, 올해는 136건, 115억325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시 출범 후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 시 본예산에도 시민참여예산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읍·면·동별 의견 수렴과 예산참여 지역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선정하고, 분과회의를 통해 시민 건의사업 우선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1월 예산참여 시민위원 100명을 위촉했고 2회에 걸친 예산학교 운영과 의견 수렴, 지역회의를 추진했다.
이렇게 선정된 시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시 본예산에 포함돼 연말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난해 운영한 시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 280건 가운데 올해 136건과 지난해 17건이 반영됐고, 도에 2건이 건의됐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방식이 그동안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불리며 비판받았던 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며 편성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재량사업비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 중이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임의대로 사용한 종전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주민 민원을 충족하는 의정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시민참여예산 규모는 예산참여 시민위원들의 우선투자 대상 선정과 시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협의·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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