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분양원개 공개' 정동영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 하자"
연일 '분양원개 공개' 정동영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 하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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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의 해결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분양원가 공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5당 대표들이) 매달 초 월요일에 '초월회'를 통해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값에 관해 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4개월간 부동산 폭등이 참여정부 때를 뛰어넘고 있다"며 "이 시대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3종 세트의 근본 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 값이 30%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하지만 터무니 없이 거품을 얹어 고분양가를 씌우는 것은 공직 부패다. 공사비와 분양원가 부풀리기는 국감조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법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졌다"며 "제가 대표 발의하고 42명 여야 의원들의 서명해 만장일치로 국토위 소위,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갔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즉각 풀어야 한다"면서 "1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것은 뭔가 배후세력이 있다고 본다. 분양원가 공개를 싫어하는 세력이 동서남북에 다 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5당 대표들이)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 자꾸 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은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비핵화 담보 없이는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은 한국당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1991년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당시 비준 동의 맥락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결의한 만큼 이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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