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내준 한미FTA 실익 적다”
“자동차만 내준 한미FTA 실익 적다”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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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안전기준 미달 5만대 수입 지적
농축산물분야 개방 축소 미반영 … 대책 촉구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자동차 수입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지난 3일 이 같이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을 요청한 사안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문건 수정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산 자동차로 인해 국민의 위험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부가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을 `잘된 협상'으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적다”면서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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