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북지역에서 떠오르는 논란거리는 재량사업비(이른바 주민숙원사업비)의 폐지여부다.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량사업비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충북도의회로까지 이 논쟁이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주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충북지역에서는 6.13지방선거 이전부터 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에 대한 공천권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지금 발생하는 재량사업비 논란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재량사업비(의원 마음대로 선정하고, 업체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를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쓰기로 했다는데서 시민단체의 배신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껏 뽑아놓았더니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지방의원과 정당'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소식 중 놀라운 논란거리는 KTX 오송역 명칭 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것이다.
최근 KTX 오송역 명칭 개정 시민위원회가 정기회의에서 오송역 명칭을 `청주오송역'으로 개정하기로 확정·발표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A사에 의뢰해 1차로 지난 7월24일부터 30일까지 20세 이상 청주시민 1586명을, 2차로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오송읍 13개 법정리 주민 872명을 각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오송읍 일부 주민들이 여론조사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오송역 개명문제에 대한 여론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문제제기가 확실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인 `블록체인 정당'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블록체인 정당은 당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 대표자(의원)들이 100% 실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왜곡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며, 변질되지 않는 정책실현의 대안으로 등장한 블록체인 정당모델은 여러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당문화를 탈중앙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정치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기존 고비용·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꾸고 중앙집권화된 정당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런 때에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세미나를 개최해 블록체인정당에 대해 논의를 촉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 물리적인 정당 사무환경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누가 먼저, 확실한 성공모델을 찾아낼지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