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 감독관들, 현행 시스템 문제 지적한 보고서 작성

"당국간 협력 법적 명확성 부족…정보 공유도 원활치 않아"

"자금세탁 방지는 아직 개별국 권한…통합 감독기구 만들어야"



라트비아 은행 ABLV가 북한의 핵개발 등 불법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유럽연합(EU)의 불법 자금세탁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의 금융 감독관들은 이번주 EU의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각국 정부와 유럽 의회에 보냈다.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EU 당국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검은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공조하는데 있어 허점과 공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기 다른 유형의 금융 당국이 어떻게 협력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각국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EU가 최근 몇년 동안 은행 감독에 대한 많은 책임성을 유럽 차원으로 이동시켰지만, 아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활동은 주로 개별 국가의 권한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월 라트비아 ABLV 은행이 북한·러시아 등과 불법 거래를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EBA), EU 집행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는 금융 당국자들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안드레아 엔리나 EBA 청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범유럽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엔리나 청장은 "EU 전반을 관리하는 감독기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단일 시장에 있다면 돈세탁 통제의 강도는 (국가들간의) 가장 약한 연계 수준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