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증폭 폐지 `시큰둥' … 청주시의원간 갈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증폭 폐지 `시큰둥' … 청주시의원간 갈등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9.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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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이현주의원 성명 발표 이어 자유발언서 주장
“의정활동 특권 내리고 존경받는 시의회 되길” 촉구
다수 의원 “특활비와 성격 다르다 … 쌈짓돈 아냐”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의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제도 개선 또는 폐지에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문제 제기를 한 일부 초선 의원과 다수 의원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주(정의당·비례대표) 청주시의원은 4일 열린 37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현재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의정활동에 특권은 내리고 민생은 올려 신뢰와 존경받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등 초선 의원 5명은 지난달 1일 주민숙원사업비를 지방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사업비로 규정하고 시민참여예산제 접목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5명의 의원은 지난달 22일 시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주민숙원사업비 존속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이 임의대로 사용했던 예전 재량사업비는 물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와도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쌈짓돈'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의원들이 시에 제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사업계획서에 지역주민, 읍·면·동 행정기관과 이미 협의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하재성 시의회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가 아님에도 일부 초선 의원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유지가 결정됐음에도 초선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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