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이 일자리 창출 도구인가
교육현장이 일자리 창출 도구인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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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김금란 부장(취재3팀)
김금란 부장(취재3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건 일자리 창출이 생각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인지 교육현장마저 일자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즘 교육계 이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유은혜 국회의원의 반대 청원이다.

후보 검증 절차인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는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상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에 6일 만에 5만4987명이 참여했다.

자신의 직업을 교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유 의원의 지명 사실을 듣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유 의원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힌다”며 유 의원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청원자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법률의 골자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에 배 아파서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교직사회와 교사 지망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발의 20여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대학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10여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킨 데 이어 입학금 폐지, 입시전형료 인하 등을 요구하면서 대학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엔 시간강사법 개선안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또다시 떠안게 됐다.

대학별로 적게는 100여명부터 많게는 600여명 가까운 시간강사들에게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학들의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줄일 테고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정부가 일자리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시간강사의 신분도 보장하고 대학의 재정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 7월 별정직을 현행 3명에서 13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돌연 7명으로 축소해 상정했다. 말로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꼼수가 눈에 보인다.

일자리 창출도 좋고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 데 교육의 본질만은 건드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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