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