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위원장 모두 4명 초선 … 1대 때는 5명
위원간 중재자 역할 고비 등 운영 미숙 우려 제기
다선 의원 예산 수립 권한 없어 기피경향도 한몫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장이 초선 의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벌써 운영 미숙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시의회는 3일 제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15명)와 윤리특별위원회(9명)를 구성했다.
특별위원장을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에 따라 예결위원장에는 이영신 의원(민주당), 부위원장에는 홍성각 의원(자유한국당)을 선출했다. 윤리위원장에는 임은성 의원(민주당), 부위원장에는 유광욱 의원(한국당)이 뽑혔다. 임기는 예결위 1년, 윤리위 2년이다.
예산결산과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초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시의회는 지난 1대 때도 예결위원장 4명 중 맹순자(4선) 의원을 제외한 3명(박노학·이우균·전규식), 윤리위원장 2명(안흥수·안성현)이 초선이었다.
그 이유는 통합청주시 출범의 근간이 된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에 시의회 3대(12년) 동안 전반기 의장, 농업정책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은 옛 청원군출신이 맡도록 명문화해 대상자가 한정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2대 의회에선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 청원군출신 중에서 예결위원장을 뽑아야 했다. 이영신 위원장은 타선거구(오창읍)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다선 의원들로서는 후반기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6자리)을 꿰차는 편이 실익 없는 특별위원장보다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상 전반기에 의장단 또는 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시 동료의원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게 관행이다. 후반기 의장단은 임기 말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현직을 십분발휘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명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예산수립 권한이 없는 대목도 다선의 시의원들이 예결특위를 선호하지 않는 한 이유다.
윤리특위는 비위행위 또는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이 있을 때 문을 여는 특성상 항상 선호하는 의원이 적다. 동료의원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선 의원이 2개 위원장을 도맡는 관행이 굳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시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을 넘긴 의원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준비된 시의원이라고 해도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른 소속 위원 간의 중재자로서도 다선 의원의 경험을 넘긴 어렵다.
다선 의원들의 이기심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다선 의원들이 자신의 향후 행보에 유불리를 따지는 결정으로 궂은 일을 초선 의원들에게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전반기 특별위원장 역임자의 후반기 의장단 진출을 가로막는 관행이 사라진다면 초선 의원이 특별위원장을 도맡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의회의 한 다선 의원은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을 초선이 도맡아 하는 것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한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다선 의원들이 전통을 잘 못 만든 탓이 크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