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에 놓인 충북 일부 지자체가 자체 수익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못주고 있어 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이 소멸위기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 도내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등 3개 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2018년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결산 기준) 운용 결과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했다.

보은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31억7300만원인 반면 인건비(결산액)는 402억9100만원이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121.46%였다.

영동군은 자체수입 431억8300만원에 인건비가 460억3200만원으로 106.60%, 괴산군은 자체수입 411억5500만원에 인건비가 431억7000만원으로 104.9%로 각각 집계됐다.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공무원 총 정원은 각각 608명, 674명, 642명이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보은군이 5051억원, 영동군이 5950억원, 괴산군이 5703억원이다.

해당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이 가속화 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에 따르면 충북의 11개 시·군 중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4곳이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4곳 중 단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 절벽이 지속될 경우 군 단위 지자체의 소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5월 현재 충북의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변화추이를 보면 군 단위의 인구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 2016년 말 대비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충주시(204명), 보은군(45명)과 옥천군(421명), 영동군(68명), 괴산군(649명), 단양군(60명) 등 6곳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인구 비교에서도 보은군(51명), 옥천군(484명), 단양군(187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군 단위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는 관내 전입신고 시 관련이용요금 할인과 종량제봉투 제공, 자녀 장학금 지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귀농귀촌장려금, 군립임대아파트 입주 혜택,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문화시설과 병원시설이 부족해 고령자의 사망이 늘고 인구유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들이 인구절벽에 놓이면서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체수익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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