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결과를 장애인 단체 등과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으로 나눠 부여했던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게 골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정부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5일 광화문농성장을 찾은 이후 1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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