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에 자료 제출 권한 없어…국토부-BMW 밀약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차량 화재사건과 관련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BMW 화재사건 조사가 부진했던 것은 BMW의 자료 제출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BMW 사건 조사와 관련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끝났다며 앞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받아보는 자동차수리내역 등이 한달에 100만건이 되는데 3명의 연구원이 일일이 다 확인해 BMW520이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하지만 BMW가 불에 완전전소돼 단서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연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는 것을 거부해 조사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MW가 자료를) 안주면 못 가져온다. 소방과 경찰은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BMW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니 시간이 간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토부와) BMW가 뭐가 있는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이는 제도가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김 장과느 그러면서 "징벌적 손배제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조심을 더 하게 될 것이다. 징벌적 손배를 포함한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늘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