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챙기기 급급 …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특권 챙기기 급급 …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08.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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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청주시의회에 촉구 …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환해야”
30일 청주시청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0일 청주시청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3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특권 챙기기로 비난을 받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여론에 몰려 폐지됐다”며 “청주시와 시의회는 용도만 바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명칭이 바뀌고 절차를 갖추더라도 태생 자체가 문제, 용도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재량사업비에 대해 “특권 챙기기 그대로, 무늬만 바꾸는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라며 “정보공개 원칙도 훼손하고 부패의 고리로 선심성 예산으로 사전선거에 악용되며 집행부와 의회 간 담합, 짬짜미 예산으로 견제기능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또 “제2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쟁점현안인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한 과정의 시민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지역 배려 없는 연찬회를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특권을 내려놓으며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폐지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대해서도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폐지하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며 “불투명한 재량사업비를 신속히 폐지하고 대안으로 폐지된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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