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등록실태 전수조사'로 구청·지역아동센터 갈등
'아동등록실태 전수조사'로 구청·지역아동센터 갈등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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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허위등록해 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지역아동센터가 적발됐다.



관할구청이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지역아동센터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지역아동센터 120곳에 대해 상반기 정기점검을 벌여 허위로 아동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아동센터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아동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퇴소한 아동 30명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1억2500여 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는 보조금 환수에 나섰으며, 해당 아동센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다음달 3일부터 7주 동안 정원 2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북구는 조사 첫날 학부모와 직접 통화해 등록실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허위등록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아동센터가 학부모 불편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출석부만 확인하는 조사가 이뤄졌다.



구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학부모와의 직접통화로 아동등록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센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겠다는는 방침이다.



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구청이 상반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다른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점검이 아동복지교사의 무기직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아동센터들이 무기직 전환을 받아들이자 구청 스스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음달 전수조사는 아동센터의 특별운영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기 위한 '꼼수' 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구청의 아동복지교사 무기직 전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센터 1곳 당 매달 30만원의 특별운영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청도 특별운영비 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구청은 전수조사 계획은 내년 특별운영비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통상적인 예산안 편성 일정과 조사기간이 겹쳐 특별운영비 반영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구청의 내년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 확인한 뒤, 특별운영비 지급과 조사계획이 무관하다면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는 "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연간계획에 따르며, 적발사례가 나온만큼 전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반론했다.



또 "특별운영비는 총 4억3560만원 규모로 내년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면서 "다만 다음달 점검에서 투명성이 확보된 센터에만 특별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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