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민연금 국가대타협위원회 만들어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번갈아 비판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안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를 두고 "전형적인 임기 이기주의"라며 "내실 있는 조치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세대의 지불능력,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논의 없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라며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급보장성을 높일 실질적인 운용방안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연금 지급을 보장할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 돌려막기식 '세금깡'이 아니길 바란다"고 공세했다. 그는 "말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라는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덮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지도부의 공개 비판에 이어 30일 진행되는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에선 국민연금 개편안이 가입자 부담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을 패널로 개편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연강흠 연세대 교수가 맡으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단국대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참여한다. 김병준 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탠다.



한편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요구하며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이다', 또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졌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