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예산 대폭 증가 - SOC 예산 13% 감소
충북도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예산 5조276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46억원보다 4.6%(2318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8년에 최종적으로 확보한 5조1434억원에 비해 2.6%(1330억원) 늘었다.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은 지난해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 투자로 집중하면서다.
인구수와 대도시 중심의 복지, 일자리 예산은 대폭 증가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고 문화·산업·농정분야는 증가 폭이 적었다.
분야별로 확보한 예산을 보면 복지·여성이 1조57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SOC 1조2090억원, 산업·경제 8151억원, 농업·산림 7709억원, 환경 4077억원, 소방·안전 1422억원, 문화·관광 1332억원 등의 순이다.
이 중 SOC 예산은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 1조3947억원보다 13.3%가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6건(2636억원)임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성과다.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2903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956억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5억원) 등 대표적인 SOC 사업은 증액 반영됐다.
바이오와 환경, 문화, 농정 등 다양한 분야의 198개 신규 사업(2901억원)의 예산도 확보,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에도 일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충청권 3개 시·도가 3년째 요구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국회 심사 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중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 확정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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