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만 던져주는 청년 일자리 정책
물고기만 던져주는 청년 일자리 정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8.2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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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김금란 부장(취재3팀)
김금란 부장(취재3팀)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남았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다 보니 일할 사람은 많은 데 일자리가 없는 것인지,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할 의욕이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이 백수 신세가 되는 현실에서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급기야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예산은 전체 예산 470조5000억원의 4.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가율과 총액 모두 사상 최대다.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청년'(15~39세) 일자리 예산으로 2조1543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도 예산 쏟아 붓기에 발벗고 나섰다.

충청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청년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6개 사업에 100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최대 2년간 1인당 월 200만원(기업 10% 부담)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수립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탈무드'를 보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예산 놀음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일자리 정책으로 내민 첫 카드는 공무원 채용 확대였다.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매달리는 공무원 시험 탓에 공시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마당에 정부가 장단을 맞춘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무원 3만6000명을 충원한다.

공무원 확대 정책으로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뜻밖이다.

정부 정책에 관심 없는 지인도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뉴스를 듣고 하는 말이 “세금으로 먹여 살릴 공무원만 늘어나니 또 얼마나 세금을 걷겠느냐”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국내 청년(15~29세)실업률은 9.3%다. 그러나 실업률을 계산할 때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이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는 게 정설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청년을 위해 단기간의 몇만 개, 몇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 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조직문화도 바꿔야 한다.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사회라면 청년들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구둣가게에서 가업을 이어받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애써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공부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며, 대기업 입사를 위해 수천만 원 들여 어학연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직업에 귀천이 있고 학벌로 차별받고 있는데 세금을 퍼붓고 만든 일자리가 자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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