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0' … 폐교위기 면해
청주·충북·서원대 등 7곳 자율개선大
극동·유원·중원대는 정원 감축 불가피
대학의 운명을 결정지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가 23일 발표되면서 충북권 대학들이 한숨을 돌렸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폐교 위기까지 처할 수 있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만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4년제 3곳은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으로 나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 개혁 평가)' 가결과를 발표했다.
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학의 경우 건국대글로컬캠퍼스,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모두 7곳이다.
특히 청주대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4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올해 2주기 평가에서는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려 기사회생했다.
전문대학은 강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5곳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극동대학교와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3곳이 포함됐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각 대학은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
역량강화대학은 2020년 보완평가를 시행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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