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가정용 전기누진제 개편 놓고 질의 쏟아내
국회 산자위, 가정용 전기누진제 개편 놓고 질의 쏟아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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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를 놓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산자중기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누진제 폐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쏟아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누진제 말고 자기가 쓴 만큼 비용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내면 되지 조금 더 썼다고 더 많이 내는 것은 어폐가 조금 있다. 산업용 전기를 싸게 주지 말고 전기세 좀 내고 산업발전을 위해 지원책으로 했으니 일반전기는 얼마 안하니 쓴 만큼 내면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은 정부 지원만으로 전기료를 낼 수 있지 않나"라며 "자동차도 기름 값을 어디 가는 데만큼 사서 쓰는 것이지, 차를 많이 타니까 더 내라 이건 아니잖나. 산업용 전기는 과거 우리가 발전을 못했을 때 지원했으니 환원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싶다. 연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장은 이에 "원가 이상은 소비자부담 원칙이 필요하고 전력피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복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저소득층 1400만 가구는 무조건 전기요금이 늘게 돼있다고 한다"며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을 낮추려니까 산업용을 올리자고 하는데 그건 한전의 수익에는 손을 못 댄다는 고정된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누진제가 꼭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못 사는 사람이 적게 써야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며 "겨울에 방열차단이 잘 되는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를 덜 쓴다. 어려운 사람들이 난방비를 더 쓰는 셈"이라고 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제는 지난번 너무 다단계로 개편해서 간격마다 차이가 커 3단계로 줄인 적이 있다"며 "전기 다소비 업체는 대기업들인데 전기요금이 싸니까 굉장히 많이 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면 누진제를 낮추고 서민 부담을 낮추는 재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우 의원의 제안에 "국회 논의과정을 포함해서 누진제를 폐지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산업용 전기는 대량구매이고 가정용은 소량 구매란 점을 감안해서 가정용 전기료를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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