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유 비핵화 앞당기기 위한 것···사무소, 비핵화 협상 촉진 기여"

"연락사무소, 北과 개소식 날짜 등에 사실상 타결···조만간 합의내용 발표"



청와대는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한 보도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북측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총 4가지의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둘째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셋째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넷째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내 언론에 소개된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견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미국 내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도의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관계자 발로 나왔으니,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럴(부정적 시각은 일부)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번 주 내에 문을 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북측과 조율 중에 있다"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북측에서 내부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한 뒤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해 "남북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 제재뿐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