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출석번호 앞자리를 남학생에게 지정하는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는 앞번호,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로 부여해온 관행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학생에게 앞번호,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권위는 이미 2005년에 성별을 기준으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 “각 교육청에서도 남녀 구별 없이 출석번호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출석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지정하는 출석번호 부여 관행이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이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심리가 이뤄졌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처럼 한 반 정원이 20여명이어서 번호를 전부 채우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성별을 구분해 남학생은 1번대부터, 여학생의 경우에는 30번대 혹은 50번대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곳이 다수 있다고 한다.

학교 측에서는 성별을 구분해 남학생부터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올해 방식이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을 통해 정해졌으며, 내년 부여 방식도 별도 설문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결정 이후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 교육청에 고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 학교에서는 진정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자 성별과 무관한 방식으로 출석번호를 재 부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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