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부장판사 소환

임모 전 심의관 이미 비공개소환 조사 벌여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행정권 남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 조사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9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일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명단을 따로 관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컴퓨터에 'BH' 폴더를 만들고 청와대 관련 문건 다수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을 일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라며 "신분을 미리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시 행정처가 고의로 지연 시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 혜택을 받았을 거라는 게 검찰 의심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사건 진행 상황을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인했다. 이후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게 관련 서신을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주 전 수석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조사에 앞서 8일 오전 10시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임모 전 기획1심의관도 이미 비공개 조사하는 등 현직 판사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기획1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후임으로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행정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정모씨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재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