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청주시의원의 재량사업비 편성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는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청주시장은 재량사업비 편성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의 불투명성, 의원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재량사업비는 의원이 마치 인심 쓰듯 예산 분배하는 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편성과정에 시의원, 시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개발하면 된다”면서 “규모있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다른 시의원들도 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동참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번 기회에 `선심성 예산', `쌈짓돈 예산'이라는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아 온 재량사업비 편성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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