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전한 비핵화' 지지 담길 듯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 처음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는 아세안 10개국과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등 총 27개 나라가 참여하는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다.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문제, 테러리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북한은 2000년 제7차 ARF부터 참여했다. 이후 2007년까지 남북은 ARF를 계기로 별도의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해왔으나, 2008년 ARF 개최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경색됐다.



이후 ARF는 남북 대결의 장이 됐다.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억제력 차원의 핵 무력 고도화의 불가피성을 강변했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ARF는 중립적이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의 협의체다. 이에 의장성명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ARF 의장국이었던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명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년도 의장성명에서 안보리 결의 준수를 '독려'했던 것보다 엄중한 인식이 담겼다는 게 당시 외교 당국의 평가였다.



당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포함한 대표단은 ARF 종료 후 라오스에 남아 의장성명에 핵 개발이 자위적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열린 ARF에서도 의장성명에 '엄중한 우려'라는 표현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ARF를 계기로 회원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당시 의장국이었던 필리핀이 아세안 대표로 만나 북핵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오는 3일 ARF 참석차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6개국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또한 리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미 간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ARF 의장성명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우려'보다는 비핵화 움직임에 대한 '환영'과 '지지' 입장이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의장성명에 들어간 CVID 표현을 재확인하며 '완전한 비핵화(CD)'에 대한 지지입장을 담을 거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