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31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이날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승태 행정처'가 특정 기관이나 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로비와 회유·압박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BH) 관련 문건으로는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161122)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등이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8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임 대법관 제청 명목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박 전 대통령 면담 전후로 BH 설득전략이나 설명자료, 추진전략 등 일련의 문건들을 작성했다.

그해 6월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고,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줬다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50604)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등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과 특검법 통과 이후 상황 등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국회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그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핀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150324)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150421)의원별 대응전략',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이다.

또 총선이나 재보선, 정기국회, 개헌 등 정치권 주요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전망 및 분석도 했다. `(150429)재보선 영향 분석', `(151003)정기국회 후 성공적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0119)4월 총선 이전 국회 전망', `(160414)413총선 후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160620)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등 파일이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단체와 법무부 등 대외기관, 조선일보 등 언론 대응 전략 문건도 다수 있다. `(140901)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141229)민변대응전략', `(150420)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등과 `(150330)조선일보 첩보보고', `(150427)조선일보 홍보전략', `(150601)전통매체 홍보전략', `(150602)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방안'등이다.

통상임금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재판 관련 각계 동향 및 정국 전망 문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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