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충북 괴산댐 유역인 달천과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의 국가 하천 승격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하천 지정 때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말미암은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괴산댐 유역인 달천은 물론 지방하천인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재난안전특위 등 국회에서 수해위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정말 반갑다”라고 했다.
이어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의 주기능인 홍수 방어 역할을 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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