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윗선을 겨냥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공동단장 노만석 부장검사·전익수 공군대령)은 29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지난 26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그 동안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특수단은 지난주 계엄 문건 작성 TF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여부, 실제 이행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TF에 가담한 기무 요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들이 사용한 기무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선까지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 이행 계획이 있었는지, 예하부대에 하달됐는지 등은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없이는 규명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문건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조 전 사령관과 이를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을 최대한 서둘러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 등을 내부 조율 중이다.
합수단은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된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시킨 상태다.
다만 작년 12월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경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 수사1팀은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합수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합수단은 특수단이 TF 가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계엄 문건 파문을 둘러싸고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더 높은 곳을 향해 수사의 칼날이 뻗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조사한 계엄 문건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들을 재소환해 상호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재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