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우리나라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명암(明暗)'을 주제로 환영사에 나섰다.



이 차관은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겪어 보지 못한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했다"며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일궈냈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노동자가 중심이 돼 1987년 6월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단기간 성장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수반됐다"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한 늘어난 데 반해 노조조직률은 낮은 수준으로 정체돼 있고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장치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며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도 새로운 국가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그간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같은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노동기본권 신장 노력을 통해 '노동'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했다"며 "특히 여성 노동자가 차별없는 고용환경에서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 그리고 국회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계획"이라며 "기술변화로 더욱 다양해 지고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아울러 폭염을 언급, "이렇게 더운 데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도 열악한 여건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일 것"이라며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