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 선정 입장 발표
충북·청주경제실천연합회(경실련)는 25일 `민선 7기 공약사업 선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약은 단체장의 비전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선 7기가 출범하며 단체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이행할 공약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며 “단체장의 공약은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6기 단체장의 공약 중 딱히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고, 잘 이행했다고 말하지만 공약의 이행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약의 개수도 많았고 사업비도 절대 적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삶과 공약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민선 6기 공약 예산 분석 결과 대부분 예산은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비였다”면서 “도나 시의 상위 10개 공약사업이 전체 예산의 76%와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공약들은 목록에는 있으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사실상 `들러리'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단체장은 임기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러한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공약'”이라며 “민선 7기에선 일상적 행정업무와 국책사업을 공약에 포함해 공약의 개수와 예산을 부풀리는 것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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