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음달부터 직불카드 사용…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취지
靑, 다음달부터 직불카드 사용…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취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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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낮고, 결제대금 회수기간 짧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 민심 반영



청와대는 다음달부터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혼합한 직불카드는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은 정부구매카드(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일반수용비)로 직불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국고금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전 정부 부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정부구매카드의 직불카드 도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부신용카드 사용규모 약 6642억원 가운데 청와대의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83억원 가량이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영세·중소상공인들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5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추석과 지난 설 명절에 대통령 이하 전직원의 복지포인트 3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약 2억500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각종 지표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안 논란이 장기화되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는 자영업 문제를 전담하는 비서관실을 신설하며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으로 학자나 관료가 아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내정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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