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렴 `나만이라도 …'
한국형 청렴 `나만이라도 …'
  • 신인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장
  • 승인 2018.07.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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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장
신인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장

 

부패가 없는 청렴 국가란 청렴한 리더와 청렴한 정치에서 시작되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 조직과 국민의 의식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주장하는 청렴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청렴을 교육하고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청렴 수치는 어떨까? TI(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CPI(국가청렴도)는 1995년 27위에서 2017년 52위로 하락했다. 그동안 한국의 새로운 정부들이 청렴을 주장하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렴도는 하락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과 법은 다른 사람들만 지키면 된다는 피해의식과 우월의식이 결합된 `나만은'이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민원인들 중 간혹 소리를 지며 담당 직원을 협박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법은 법인 거고 내 민원을 무조건 해결해 줘야지, 왜 행정기관이 그걸 해결해주지 않느냐”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떼법(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실추된 정부의 이미지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한 마디로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이미 청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청렴은 공무원과 관계 기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리더들과 정치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식이 함께 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청렴국가를 이야기할 때 싱가포르를 빼놓지 않는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엄청난 부정과 부패로 위기를 맞이했던 국가였음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3세기경 파라주라는 나라로 존재했고, 13세기 싱가포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4세기 무역도시 국가가 된 싱가포르에는 심각한 부정부패가 존재했고, 16~18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식민지까지 그 부패의 심각성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지금의 싱가포르가 된 것은 1965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초대 총리가 주장한 한 마디에서 비롯됐다.

“국민 여러분이 나를 믿고 나의 정책에 무조건 따라준다면, 나는 싱가포르를 깨끗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

총리의 이 한 마디에 국민들이 동감하고 함께 법을 지켜왔으며,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예외없는 국민의식이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한국을 청렴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우선 국민이 정치와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 법의 예외가 없는 국민의식이 공존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청렴은 언제까지도 이뤄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리더들과 국민 모두에게 `나만이라도…'의식운동을 제안한다.

나만이라도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법을 준수하며, 나만이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나만이라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 나만이라도 우리를 생각하는 삶의 의식운동.

우리의 역사 속에서 두레와 향약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 안고 세상을 극복했던 그 역사, 그 마음을 현재 우리의 의식에 접목할 때 범죄가 없는 국가, 청렴하고 삶이 행복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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