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회가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제명을 보류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 사법기관 결정을 지켜본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노영우 윤리심판위원장은 “사회 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돼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가 참여한 윤리심판원은 제명을,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의 당원들로 구성된 상무위는 제명 보류를 결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변재일 도당위원장이 상무위 회의를 주재했다는 점에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다. 임 의원이 변 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당원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공천헌금 파문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도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과 배신감을 들게 했다.
민주당이 선거전부터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가 오갔다는 거래 의혹 폭로여서 더 큰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공천을 미끼로 돈거래가 오갔다는 의혹도 놀라울 뿐 아니라 폭로 이후 민주당 상무위의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공천과정이 석연찮은 청주의 다른 선거구까지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만약 임 의원의 주장대로 정치 후원금이었다면 당의 후원금 계좌로 돈을 받았어야 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두 사람의 돈거래 정황을 살펴보면 공천 얘기가 갔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추정 가능하다.
더구나 공천헌금 폭로 이후 갖가지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지만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도당 당직자들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대처하고 있는지 의아한 생각뿐이다.
임 의원이 변 위원장의 측근이어서 돈을 주고 공천을 부탁했다는 폭로가 나왔는 데도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과 시민사화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뒤에야 윤리심판원과 상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사안은 두 명의 당원을 제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의지의 시험대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은 촛불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라는 뜻이다.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시민 주권자의 요구에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전근대적 잔재인 특권주의,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공천 뒷거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법당국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의를 세우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바로잡고, 근신하는 신독(愼獨)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의 세우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