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0억·군단위 2억~3억 추가 소요 예상
내년 고교 중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고교 중식 무상급식은 이번 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공약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 고교 중식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이날 급식비 분담에 대한 시·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군 담당자들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분담금 지원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학생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부담액이 커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충북 초·중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으로 이뤄진다.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은 식품비(525억7000만원), 운영비(68억4000만원), 인건비(497억2000만원)를 합쳐 1091억3000만원이며 지자체가 398억원, 교육청이 69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초·중·특수학생들은 12만9132명이며, 학교급별 한 끼 평균 지원단가는 초등생 4216원, 중학생 5221원, 특수학생 7247원이다.
도내 고교생 4만8000여명의 중식을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 46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가 무상급식 분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도내 전체 학생의 60%가 청주시에 있어 이미 초·중·특수학교와 친환경급식 등 250억원을 부담하는 데다 고교 무상 급식 확대에 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적은 군 단위 자치단체도 2억~3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고교 중식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분담금 추가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방침을 확정한 뒤 도교육청과 실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내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