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최초의 포문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금 의원은 안 처장을 향해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조사단 활동결과 재판에 사법행정이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거래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안 처장은 이에 "(재판거래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사전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이 "재판거래 관련해 책임질 사람도 없나"라고 되묻자 안 처장은 "그렇게 파악했다"고 반응했다.



안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청와대 등 상대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판결을 취합해 작성한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짚어내며 "지금 의혹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안 처장은 "부끄러운 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말은 계속한다. 이건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아닌가"라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이런 말을 자제해야 한다. 의견을 표명할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다"며 "그럼에도 법원 구성원들은 성찰 또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기득권 타성에 젖어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해 고강도 개혁이 이뤄질 것인가. 심지어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온 것은 그만큼 사법농단 핵심에 행정처가 있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군림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행정처가 소극적이다. 조금 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특별조사단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공 등 수사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언론에 따르면 행정처 소속 사법지원실 자료 등을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법원입장을 밝혔더라. 법원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특권을 누린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이에 "사법남용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직무상 비밀을 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언론을 통해 무작정 협조 안하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 등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며 "그 핵심에 행정처가 있다. 폐지가 답이다. 모든 인사 행정은 회의에 맡기고 추천위원회도 대법원장 영향력 행사가 없도록 하는게 법원의 민주화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지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고위법관들은 재판거래 안했다고 논리적으로 강변하지 말고 석고대죄, 진짜 잘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모습 안 보이겠다고 용서 구하고 신뢰 회복하는게 사법부 신뢰찾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다.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한다. 진실을 밝히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 궤변에 불과하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