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만나 경위 진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UN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장경욱·오민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고발인 의견서를 내고 담당 검사를 면담했다.



민변 측은 집단 탈북이 국정원 등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 변호사는 "(고발할 때와 달리) 변화된 상황들이 있다. UN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거론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여망,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고 일체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한국에 들어온 피해자(종업원)들을 자유의사로 온 일반 탈북민과 같은 처지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 접촉을 못하게 하고 변호인 접견도 못하게 했다"며 "인신보호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모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데도 접견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 5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민변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1일에도 담당 검사실에 들러 "외교 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정권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4일 서울 UN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류경식당 지배인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