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9월 재활용쓰레기 대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은 결국 청주시-수거·선별업체-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활용품 처리 각 주체 간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인 청주시로서는 아파트 재활용쓰레기는 현행대로 민간업체에서 처리해주길 바란다. 시로서는 굳이 민간업체의 영역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플라스틱류와 비닐필림류를 시에서 처리해 주는 방법은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다분해 접근하기 어렵다.
수거업체로선 재활용품 수거비용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활용 가치가 없는 플라스틱류와 비닐필림류는 시에서 처리해주거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길 기대하고 있다. 대신 폐지와 의류, 고철, 유리병 등의 재활용품은 아파트별 배출량에 따른 수거비용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파트는 재활용품 처리문제를 수익사업으로 삼지말고, 순전히 쓰레기 처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그동안 잘 유지돼 온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수익사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업체의 경영상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국 재활용품 처리 3대 주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난 상생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없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선 먼저 시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해 폐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재활용품 처리 3대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에서 무상으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공공수거 희망 아파트단지를 조사하는 것도 선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론 시에서 충분한 규모의 재활용 선별장을 조성해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수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업체로선 경영상의 이유를 앞세워 재활용품 수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극단적인 선택 이전에 시와 입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민간업체에 요구해온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을 끼워 넣는 계약행위 근절과 보다 철저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요구된다.
재활용쓰레기 수거·선별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는 민간업체로 이분화된 재활용품 수거체계 하에서는 고물가격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재활용품 처리 3대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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