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근절, 엄벌만이 해결책이다
선거사범 근절, 엄벌만이 해결책이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15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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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선거사범에 대해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의 신호탄이 될 지가 우선 주목된다.

경찰도 선거 때 제기됐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건수는 87건에 달한다.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형도 다양하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상대 후보를 흠집을 내기 위한 흑색선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관위도 과태료 칼을 빼들었다. 음성군수 출마가 유력시됐던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안겼다.

선관위나 사법당국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산악회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많았다.

청주에서는 공천을 주겠다는 제안에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여당 도당위원장 측근이라면서 돈을 받았다고 해 지역정가에 던진 파장이 크다.

심지어 부지사 자리를 거론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쯤 되면 60, 70년대에서나 있을 법한 선거비리가 21세기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선거를 농락하는 행위는 여전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 가볍다.

천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뿌려 공정선거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유권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만든 장본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선거사범 역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생각하며 수사의 칼날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우면 단체장 중도낙마의 흑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군수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괴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민선 이후 선출된 군수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부끄러운 전통이 있으면서도 진흙탕 싸움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다.

전임 군수의 쓸쓸한 퇴장의 뒷모습도 교훈이 되지 못했다.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선거이지만 비방과 고발은 여전했다. 공정선거를 하자고 약속한 자정노력도 공염불이 됐다.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는 없었고 오로지 이기고 보자는 선거판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선거판이 혼탁해지면 지역을 위해 일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일꾼을 찾기 힘들어진다.

이런 비상식적인 선거문화가 만연하는 것은 비단 괴산군만의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거사범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후보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지만 법적 처벌이 가벼운 측면도 있다.

선거가 공정하고 정책선거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관용 없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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