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리면서 그 칼날이 어느 선까지 겨냥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 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한민구(사진)·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자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문제의 문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3월 초에 작성됐는데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충북 출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단의 조사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수도 있어 군 안팎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문건들에 대한 작성과정 뿐 아니라 이후 보고 라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4년 6월 30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재임했던 한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령 관련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국방부를 이끌고 있었다.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엄령 검토 문건이 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한 전 장관과 현 정부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했던 위수령 관련 문건이 지난 3월 공개됐을 당시 문건 작성 의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