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도교육청 무상급식 범위·잡월드 성격 `동상이몽'
충북도 - 도교육청 무상급식 범위·잡월드 성격 `동상이몽'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04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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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地選서 초 · 중 · 고 무상급식 시행 공약
김병우 교육감 유치원 포함 … 추가 예산 부담 의견차
道 `중부권 잡월드' 일자리 플라자 설립 등 방향 선회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시설 구축 자체용역 발주 맞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범위와 중부권 잡월드의 성격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는 초·중·고 무상급식을, 김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도내 초·중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으로 이뤄진다.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적용할 무상급식 분담 협의에 나서 고교 무상급식 비용 산출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한다.

도내 고교생 4만8000여명의 중식을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 400억원대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담 협의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 분담을 꺼내야 하지만 막대한 추가 예산 부담 때문에 도의 반응은 냉담하다.

또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도교육청의 의도대로 추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부권 잡월드'의 성격을 놓고도 도와 도교육청의 의견차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지역 정책공약인 중부권 잡월드는 애초 진로설계관, 직업체험관, 직업탐색관 등을 갖추는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사업 주관 지자체인 충북도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일자리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 지원, 창업 및 역량개발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 플라자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교육청은 사업 명칭을 중부권 일자리 플라자로 해 기존 잡월드와 차별성을 두되 대통령 공약 취지를 살려 청소년 미래직업 체험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잡월드 설립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연구용역 방향은 잡월드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미래 진로직업 체험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타당성 확보, 진로체험시설 및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제안, 신개념 잡월드 구축에 따른 충북도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다.

도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 진로직업 체험시설 구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제시되면 도와 협의해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지만 일자리 관련 콘트롤 타워 역할로 정리한 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잡월드의 성격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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