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에 바란다
충북도의회에 바란다
  • 임성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6.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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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임성재 칼럼니스트
임성재 칼럼니스트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기류가 수상하다. 도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도의원 당선자들이 과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소수당 시절 도의회 의장 선출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했던 그들이 절대 다수당이 되자 옛 관행을 답습하려 하고, 도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가 마치 충북도당의 하부조직인양 의장 선출과정에 나서서 간섭하려는 도당위원장의 망언이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지방의회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이번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나 당선자 개개인의 역량에 의한 승리가 아니다. 도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반사이익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의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충북도당 위원장은 마치 지방의회가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점령군 사령관 행세를 하려 하고, 의원 당선자들은 원 구성을 둘러싸고 자리다툼 양상을 보인다면 도민들은 다시 심판의 칼을 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충북도의회의 구성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 왔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이 28석을 차지하고 열린우리당은 단 1석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제5회 선거에서는 민주당 22석, 한나라당 3석, 자유선진당 5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그리고 6회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21석, 새정치 민주연합이 10석을 차지해 다시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고, 이번 7회 선거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28석, 자유한국당 4석으로 압도적 다수당이 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도의회를 차지한 다수당이 보인 전횡과 반민주적인 행태를 심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다 해서 영원히 그럴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소수당 시절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당했던 설움과 울분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되갚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어도 따라야 할 만한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지금 충북도의원 당선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의장을 선출할 때 시행되어왔던 교황선출방식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수당의원 간의 추대방식도 불합리하다.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다고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도당위원장이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업고 도의회 의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방식이다. 도의회 의장의 자리가 그저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워주는 자리가 아니다. 도의회의 얼굴이며,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콘트롤 타워의 정점인 것이다.

이런 자리인 만큼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나서서 의장이 되면 어떻게 도의회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전체 도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소수당일 때는 이렇게 주장하다가 다수당이 되니까 모르쇠로 돌아선다면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절대 다수당이 되었을 때 도민들에게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선거 때마다 다수당이 바뀌며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선거 결과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당공천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정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이나 유력정치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역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그렇게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정치풍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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