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경제다
이제 다시 경제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6.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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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심리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 지역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청주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330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했는데, 3분기 종합 전망치가 전 분기보다 무려 19포인트 하락한 95로 집계됐다.

기업경기전망은 곧 기업체들의 `느낌'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고용환경 변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체의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 응답업체의 89.8%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은 결국 투자와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도 106.1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포인트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업경기전망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악화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자영업자들이다. 정유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소매업·숙박업·학원 등 7개 업종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288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소비자심리지수마저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외식업이나 학원 등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런 부정적인 신호에도 다음달 1일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되는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노력의 정도가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가 최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불과 1년 만에 경제정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혁신성장 정책을 기업이나 민생현장에서 녹여내는 것, 즉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더욱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정책의 엇박자, 더딘 규제개선은 소득주도 혁신성장은커녕 경제를 오히려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는 더 이상 짜낼 물조차 없는 마른 수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신산업에 대한 열린 마인드,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자들에게 대한 전폭적인 지원, 실업자 및 구직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유지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남북평화와 냉전 종식의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겠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하는 국민들의 곳간을 채우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이제 다시 한번 경제활성화에 매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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