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샅바싸움’ 시작되나
충북도-교육청 ‘샅바싸움’ 시작되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6.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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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급식 소요예산 460억 추산 … 재원 마련 갈등 불씨
충북교육청, 인건비 등 최소 354억 부담… 결론 난항 예고

충북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눈앞에 두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 성공한 이시종 도지사와 재선에 오른 김병우 도교육감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무상급식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부서는 김 교육감이 당선하고 난 뒤 무상급식 분담금과 관련한 자료나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체 함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약 관련 사안이다 보니 새롭게 구성된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기가 공식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2기 공약에 대해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준비위에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관련 자료를 요청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고교의 급식 인원은 84개교에 4만8368명이다. 도내 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식품비 249억 원, 인건비 188억원, 운영비 23억원 등 급식비 총액은 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무교육 무상급식 분담비율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대신 식품비는 기존 의무교육 무상급식 분담비율(지자체 75.7%+도교육청 24.3%)을 적용하면 도 76억원, 시·군 113억원, 도교육청 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교무상급식으로 도교육청은 약 271억원(식품비 60억원, 인건비 188억원, 운영비 23억원)을, 지자체는 약 189억 원을 부담해야한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원하는 인건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 83억원을 추가할 경우 고교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354억원으로 보고 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고교무상급식 이행을 두고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샅바 싸움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절반 이상의 학생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와의 비용분담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지만, 예산 배분과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에 논의하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미 고교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또는 예정(옥천군)과 예산분배 형평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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