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호 충북대교수 “단기 고용탄력성 전국보다 낮아”
정재현 부연구위원 “충북고용률 전국평균보다 양호”
최근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본부장 양동성)는 21일 충북대에서 `충북지역 고용창출력 확충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은행 창립 68주년 기념 지역경제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고용탄력성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한 고용창출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연호 충북대 교수(경제학과)는 “충북의 경우 전 산업의 단기 고용탄력성이 전국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89년부터 2016년까지의 16개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 고용탄력성을 계산했다.
조사결과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충북지역 전체산업 호탄력성 평균은 -0.53으로 전국(0.36)보다 변화가 심했다. 호탄력성은 1990~1996년 0.2에서 1997~2007년 0.12로 하락했다가 2010년 들어 0.38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1997~1998)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를 제외했을 때도 고용 호탄력성의 전국 평균은 0.36이었지만, 충북은 0.22에 그쳤다.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국보다 높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전국보다 크게 낮아졌다. 1999~2007년까지는 1.12로 전국 평균 -0.02보다 크게 높았지만, 2010~2016년에는 0.27로 전국 평균 0.60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서비스업은 1999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2010~2016년에는 0.80으로 전국 0.64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충북의 고용탄력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지역생산 증가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충북지역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늘리고, 30~40대 근로자유인, 서비스부문 육성, 중기업과 대기업 유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충북지역 고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고용 상황에 대한 추가지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지난 4월 충북지역 고용률은 64.3%로 전국의 60.9%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충북의 고용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용탄력성 이외에도 고용률 등의 추가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구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은 현재의 고용 상황과 다른 점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은 과거에 일시적(2005년 3분기~2008년 2분기)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최근에는 낮은 성장률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