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연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내 대형 유통시설부지를 소유한 이마트프라퍼티가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시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육성 정책에 대한 민선 7기 청주시의 태도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 및 정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최적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 등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연구위원은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폼의 지역경제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방정부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방정부가 가맹점 및 대리점과 가맹점 및 대리점 본사와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할 정도로 힘을 실어준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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