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통한 여당의 지방권력 장악에 따른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청와대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기강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강도 높은 청와대와 정부 감찰, 지방권력 단속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때 구성됐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캐내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찰 대상과 관련해 “꼭 지방정부가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아울러서 얘기한 것”이라며 “이전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들어선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지방정부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감에 도취 돼서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를 미리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의 혁신기(문재인정부 1기) 동안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2019년부터 2년 동안의 도약기(문재인정부 2기)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쌓여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청산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 할 수 있다. 비록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자칫 지방정부 출범 초반에 부정부패가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꿈꾸던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충청지역 4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이들 4개 시·도 기초단체장 31곳 중 23곳은 물론 광역·기초의회도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방의회까지 석권하면서 특정정당 독주체제에로 인한 무소불위 지방권력 경계론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역현안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특정정당 독주체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살아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회가 같은 여당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방권력에 대한 기강잡기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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